“2025년은 정치 불확실성, 미중 경제전쟁 지속에 따른 세계교역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오선주 삼일회계법인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이슈로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지경학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 재부각을 꼽았다.
▲보호무역주의=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 대비 더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대 무역적자 국가 중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취임 후 상호무역법 제정과 양자간 무역협정 강화를 통해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보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뿐만 아니라 멕시코·베트남·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요국 간 관세전쟁으로 격화할 경우 글로벌 무역량 감소로 이어져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10~20% 보편관세 부과시 한국 수출액은 최대 8% 감소, 실질 GDP는 최대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정학·지경학 리스크=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미중 갈등 격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외교·이민 정책은 다양한 리스크를 불러올 전망이다. 중동분쟁의 확산은 유가 급등과 운송 차질을 가져와 원자재 가격상승을 야기하고, 중동의 무력 충돌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증가한다.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해 중국이 배제된 공급망으로 개편될 경우 생산원가 상승을 피할 수 없으며,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는 제3국 우회 수출이나 디플레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편적 관세정책은 보복 관세를 불러와 글로벌 무역 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또한 노동 공급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공급망 리스크 부각=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FTA 등 무역협상이 재논의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된 이후 USMCA, 베트남 등을 이용한 중국의 우회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제조업 법인세 감면, 온쇼어링 특구지정, 제조업 ‘대사’ 지정 등의 정책은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오 연구위원은 트럼프2.0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혜업종은 AI 중심의 IT산업, 바이오, 우주·방위산업, 조선산업이 될 것이며, 피해업종은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등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바이오·우주방위·조선 수혜=트럼프 정부는 AI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해 정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규제조치인 AI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빅테크 기업 규제축소로 AI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성능 AI 기술을 확보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연구위원은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AI 사업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높은 의료비용은 미국 정부의 주요 해결과제다. 트럼프 정부는 제약사의 자발적 가격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해 관세 조정과 무역 제한조치도 예견된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및 방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우주산업 선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각국 군비 확충에 따른 방산 수출기회가 확대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우주 산업 진출기회도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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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한국 조선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조선산업은 최근 크게 부각된 산업 중 하나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LNG수출을 재개에 따른 LNG 프로젝트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미 해군 전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산업에 강한 한국은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조선사의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사업 진출도 가능하다.
◇2차전지·자동차·반도체 ‘피해’=미국산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또,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전기차 수요 감소가 예측된다. 미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라 국내 2차 전지산업의 매출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등 해외 생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 증가에 따른 대미 자동차 수출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CHIPs)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CHIPs 지원 조항이 수정될 경우,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오 연구위원은 다만, 대중 견제가 강화될 경우 반사이익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미국의 제조업 복구 정책기조에 맞게 중국의 대안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며, 거래적 협상에 대비해 동맹 가치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미국과 협상시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급망 리스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 연구위원은 신흥국을 통한 원료 및 중간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통제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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