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정밀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A사에 경영자문을 위해 방문하게 됐다. 방문 전에 회사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도 들여다보고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보고서도 검토했는데, 의아한 점이 눈에 띄었다.
A사는 창업초기에 이미 수입유통하는 정밀의료기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의 소비자와 의료기관간에 바이탈사인(VITAL SIGN)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특허출원했고 재작년에는 특허등록도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A사를 방문해서 상담해보니 연구소와 연구원이 있는데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정식인정을 못 받고 있었다.
이미 법인 설립 후 6년차에 접어든 A사 P대표는 40대 초반의 젊고 열정적인 기업인으로, 그동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추진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신도 우리 회사가 왜 인정을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필자는 이 문제가 초기 법인설립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던 회사의 주된 업종문제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A사와의 협업을 통해 우선 하반기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의 하반기 ‘창업성장 지원과제’에 응모했다. 또한 첫 도전임에도 과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둠으로써 기술개발출연금(1억원)을 확보했다는 차원을 넘어, A사가 명실상부한 IT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면서 이른바 ‘중소기업 중심국가로의 경제구조’ 변화를 표방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나 ‘동반성장’을 주장하고 힘써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부분 하도급 방식의 먹이사슬로 연결된 경제구조에서는 ‘상생’이나 ‘동반성장’이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말할 때 “현재와 같은 재벌과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로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지 않은 전문가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모델을 ‘독일식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와 ‘경제민주화’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현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승격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의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현실적 출발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에 대한 유력한 해결책의 하나가 바로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추진해 온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스타트업’ 기업은 물론이고 창업기업을 졸업한 ‘일반중소기업’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 기업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마중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피땀 흘려 일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는 정부 각 부처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생존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의 기대에 가장 잘 부응하는 길이다. 이를 통해 머지않은 장래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에 힘들어하는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덧붙여 중소기업의 R&D 인프라와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신뢰할 만한 ‘페이스메이커’를 만나는 것도 ‘마라톤’ 같은 ‘기업의 생애주기’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