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해당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한 제도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비율은 종전 45%에서 5%p 높아지고, 지방은행은 60%에서 10%p 낮아진다.
그간 차등비율 적용의 합리화 배경으로 작용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의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된 점과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7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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