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모험자본에 신규 자금을 제공하고 기존 투자 자금을 융자로 대체해주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엄격한 위기관리시스템 관리·감독 등 정책적인 보완점을 검토한 후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주는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강재원 연구위원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검토 중인 소규모 특화은행인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험자본의 순환을 돕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관리시스템 부재가 파산 원인=미국의 스타트업·벤처캐피털 투자 특화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결국 파산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지난해 말 자산기준 미국내 16위의 대형은행으로 파산규모가 미 역사상 두 번째인 만큼 시장 충격도 컸다. 이로인해 국내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경험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보고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원인으로 ▲건전한 내부 위험관리시스템 부재(안전자산 투자의 역설)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 ▲예기치 못한 불운의 동시 발생(실버게이트 청산과 공포의 확산) 등을 꼽았다.
실리콘밸리는 고객 예수금의 상당 부분을 미 국채와 모기지담보증권에 투자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예수금 인출이 증가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수금 상환을 위해 가치가 하락한 보유 유가증권을 매각하면서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하고, 무디스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공포에 사로잡힌 고객들은 대규모 인출을 시도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은행을 감독하는 규제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는 2010년 DoddFrank법을 제정해, 자산기준 500억불 이상의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하고 예수금을 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했다. 2018년에는 규제대상 은행기준을 500억불에서 2500억불로 상향했다. 2017년 자산이 512억불로 증가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2018년 이후 심사기준이 상향되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미 연준은 2019년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기관리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8일에는 암호화폐 특화은행인 실버게이트 은행이 자발적인 영업중단과 청산 계획을 발표했다. 실리콘밸리 은행보다도 공격적으로 고객 예수금을 채권에 투자했던 실버게이트는 채권투자 손실과 암호화폐 손실로 결국 청산에 이르렀다. 같은 날 무디스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실버게이트 청산으로 민감해진 고객들이 동시에 거액의 예금인출을 시도했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 수순을 밟았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하려면=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후, 한국금융연구원은 중소기업대출은 경기순응적 자산으로 경기침체 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중소기업 신용평가는 높은 난이도가 요구돼 신설은행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보고서는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해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에 지속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하며, 따라서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등의 모험자본에 신규 자금을 제공하고 기존 투자 자금을 융자로 대체해주는 중소기업 전문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요인으로 스타트업 대상 영업편중화를 꼽는 의견도 있으나, 2022년 기준 실리콘밸리 은행의 대출 손실은 6억3600만불로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손실 176억8500만불의 3.6%에 불과하다며, 즉 실리콘밸리 은행은 대출 위험관리가 아닌 투자 위험관리 실패로 파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 전에 몇 가지 정책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신용평가를 위해 관련 노하우를 지닌 기관과 협업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제안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털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평가업무를 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은행 설립초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평가업무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을 지방에 설립할 경우, 일부 특정지역 대상이 아닌 상호보완이 가능한 지역들을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의 경우 특정산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 지역경제가 발전해 해당 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므로, 기반 산업의 상호연관성이 적은 복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초기 중소기업대츨 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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