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역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지만,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는 나은 성적이라고 평가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8.28%로 크게 하락했다. 2019년 9.58%였던 수익률이 2020년(10.77%) 과 2021년(10.86%) 계속해서 상승했으나, 지난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기금평가 평점은 77.7점으로 지난해(79.3점)보다 하락했다. 하지만 평가 등급은 동일하게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비교대상인 5대 글로벌 연기금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10.55%에 그쳤다. 일본(-4.8%)과 캐나다(-5.0%) 연기금은 국민연금보다 하락폭이 작았지만, 미국(-11.2%)과 노르웨이(-14.1%), 네덜란드(-17.6%)는 더 큰 손실을 봤다.
평가단은 이 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이 13개(43.3%)로서 지난해(14개, 43.8%)와 큰 차이가 없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고, 이어서 우수 9개, 양호 11개, 보통 5개, 미흡 1개로 나타났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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