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연체 우려에 손실충당금 적정성 점검

금감원, 2024년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시 4대 이슈 점검 사전예고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손실충당금 회계처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오류사례를 사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해,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에 사전예고한 4대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에 관한 회계처리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준서에 부합하는가=A사는 거래처의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담보로 제공받은 거래처의 설비자산 등을 과대평가해 연체된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회계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의 경우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관련 대상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업종이다. 심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과 없는 매출채권의 경우 처리 방법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주석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환사채 콜옵션, 별도 파생상품으로 구분=금감원은 전환사채(CB) 콜옵션 이슈를 선정한 배경으로 “일부 상장사가 전환사채(CB) 제3자지정 콜옵션(매도청구권)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전업종이 대상이다. 심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횟수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 

유의사항으로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공사수익, 진행률 따른 수익 적정한가=B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원가에 포함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총 예정원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금감원은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에 대해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기공사계약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이며, 대상회사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유의사항으로는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을 꼽았다.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 누락 없어야=금감원은 우발부채 공시의 경우,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대상은 전업종이며, 심사대상은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유의사항으로는,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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