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치솟는 환율 불안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폭을 유지하고 있는 한미 금리역전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들어 1340원대를 돌파하며 연중 고점을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환율 상승은 8월 들어 한달 사이 급격히 발생한 것이다.
지난 11일 기재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는 “2023년 7월 원달러 환율은 예상치보다 낮은 미국 물가상승률에 따른 미 연준의 정책전환 기대감 등으로 2023년 6월말 대비 하락(강세)”했다는 평가가 실렸다.
실제로 7월말 원달러 환율은 1274.6원으로, 5월말(1327.6원)이나 6월말(1317.6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5월 한때 연중 고점인 1340원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안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8월 들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 불이행과 경기불안 신호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상승했다.
환율이 치솟으니 환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인 기준금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마침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매년 1·2월, 4·5월, 7·8월, 10·11월로 총 8차례 열린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3.5%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지난 2월 이후 네 차례 연속으로 동결했다. 물가급등에 대해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왔지만,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기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지난 6월 한차례 동결했을 뿐 계속해서 인상했다. 지난 7월 재차 인상한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한미간 금리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2%p까지 벌어졌다. 미국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지만 우려했던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 금융과 환율 등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힘들다. 마침 8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다시금 한미간 금리역전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의 “한미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 크지 않아”=대한상의가 20일 발표한 ‘한미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한미 금리역전이 있었는데 “이 기간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 통상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유지하는데, 미국이 단시일 내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할 때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했다.
실제로 제1차 금리역전기(1999년 6월∼2001년 3월)와 2차 금리역전기(2005년 8월∼2007년 9월)에는 금리역전 격차가 벌어질때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다. 최근 3차 금리역전기(2018년 3월∼2020년 2월)와 4차 역전기(2022년 9월~)에는 환율이 소폭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으나 환율변동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오히려 금리역전기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잡기 위한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경우 환율 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1차 금리역전기 후반부에 터진 닷컴버블 붕괴와 2차 역전기 종료 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4차례의 금리인상기와 그 이후의 원·달러 환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한미간 금리격차 그 자체보다는 미 실물경제 충격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의 불쏘시개가 된 만큼, 대외발 경제 충격을 견딜 펀더멘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미 통화정책과 실물 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진폭과 길이는 우리 경제의 체력에 달려 있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금융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적자 구조를 벗어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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