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비즈니스지원단

신규가입 주춤 노란우산공제, 항목·대출 등 확대

출범 16주년 맞아, 종합서비스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개편

출범 16주년을 맞은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6월말 기준 가입자가 171만명, 부금 잔액은 23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8%를 기록했는데, 이는 고금리 및 고물가로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해지하거나 폐업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그동안 노란우산은 공제금 지급가능 사유가 한정돼 있어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 노란우산을 탈퇴하고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다. 대출이나 복지 등 기타 혜택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6주년을 맞아 공제항목을 기존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대출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인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노란우산은 오는 2027년까지 가입자를 250만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이들의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가능하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공적 제도로서 지난 2007년 출범했다.

이번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은 노란우산공제 서비스 확대, 투자와 운용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제항목을 대폭 늘린다. 기존 폐업단계에 한정된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등 4개를 추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및 혜택의 폭도 한층 넓힌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에 회생 대출과 파산 대출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450억원 규모로 보증기관 협약을 통한 경영안정 대출을 2024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기반의 공제부금과 별도로 가입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형 상품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며, 폐업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이나 재창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 강화와 관련해선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 호텔) 회원권을 확대하고 2024년부터 레저시설 운영도 살필 계획이다. 서비스 혁신을 통한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도 추진한다.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 부분이 강화됨과 동시에 혜택 역시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의 구상이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의 주된 이유로 안정적 공제금 지급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어 수익률 제고도 강화하기로 했다. 23조원이 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그간에는 금융전문가 감사를 받지 않았던 공제는 자산운용 성과점검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정가치 평가와 자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규모 증가에 발맞춰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기능별 조직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노란우산의 재출발에 대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간 노란우산의 신규 가입은 정체상태인데 반해 공제금과 해약금 지급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가입자가 많을수록 자산운용의 규모가 커지는 공제 특성상 신규 가입자 감소 추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며,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두 기관의 청사진대로 종합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