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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및 의견수렴,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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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마케팅운영팀 박명환 팀장
      - 이메일 : adplanner@nate.com
      - 연락처 : 02-522-7474 (마케팅운영팀)

      * 본 개인정보보정책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가지급금 해결

누적된 가지급금, 기업의 ‘매출도둑’ 입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횡령·배임죄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의
    업무무관 자금의 대여액 현금지출이 있지만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

발생원인

  • 일용직 노동자 임금, 접대비, 리베이트 등
  • 대표이사 가지급금(가불금)
  • 리스크

    가지급금은 여러 시점마다 법인세 증가, 순이익 감소,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 체크포인트
    가지급금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게 입법취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가지급금 기준시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14. 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중기단 실행방안

  • 대표이사의 개인자산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인 현금, 부동산, 주식 등 활용
  • 대표이사의 급여/상여금
    소득세 및 4대보험 증가
  • 주주의 배당금
    개인의 종합소득세 증가, 법인의 비용처리 불가
  • 대표이사의 퇴직금
    퇴직소득의 한도와 조건 확인필요
  • 대표이사의 지적재산권 활용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권 등
  • Case Study 1
    • 지방권소재 B사는 회사운영상 발생한 가지급금을 투자 및 재고자산으로 25억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되어있는 20억원 등 총 가지급금 45억원을 해결하고자 중기비즈니스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중기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은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가지급금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기 발생 가지급금의 해결을 위해 상계처리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 컨설팅 완료후 B사는 가지급금 45억원을 완벽히 해결하였습니다.
      • 주식이동과 IP양도로 실효세율 6%수준으로 가지급금 45억원 해결
      • 매년 3.5억원의 세금(법인세+소득세)을 절감
      • 신용등급 하락방지
    Case Study 2
    • 지방권소재 C사 대표는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20억원을 회사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대표는 대여금의 이자부분이 상여처리되어 소득세와 준조세(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를 포함하여 50% 수준의 조세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C사는 주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신용등급개션을 요구 받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중기비즈니스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중기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은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STF 솔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자산재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컨설팅 완료후 C사는 가지급금 20억원을 완벽히 해결하였습니다.
      • 가지급금 20억원 해결
      • 가지급금 처리를 통해 매년 법인세, 개인소득세, 준조세를 포함하여 연간 1억원을 절감
      • 법인의 신용등급 개선
    Case Study 3
    • 수도권 소재 D사는 민간 및 공공 입찰참여 전문업체로 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한 기업이었습니다.
      사업과정 중 발생한 가지급금 때문에 신용등급의 유지가 어려웠고, 총 70억원의 가지급금 중 10억원은 대여금으로 60억원은 매출채권 등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D사는 숨겨진 가지급금의 해결과 신용등급의 개선을 하고자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 중기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과 세무사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추가적인 가지급금이 발생 원인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법인이 보유한 특허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통해 상당금액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한편, 특허 IP경영 도입을 활용한 특허자본화와 관계사 대여금 등의 자본 전환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신용평가회사와 금융기관등에 전달하였습니다.
    • 컨설팅 완료 후 D사는 가지급금의 해결과 신용등급을 완벽히 해결하였습니다.
      • 신용등급 ‘A등급’ 유지
      • 특허 IP경영 도입
      • 부채비율 감소로 인하여 금융권 대출이율 감소